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택배 물건 손실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9.03
0
0

반려견이 다른개에게 물린 경우 민사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전 사고도 입증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가 될 것이나 구체적 액수는 특정이 어렵고 소송기간은 진행경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3
0
0

인터넷상의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부모님께 상담을 드리고 같이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3
0
0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설명 부타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친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죄판결이 되면 이후 특별한 조치는 없습ㄴ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3
0
0

전여친이 돈 빌리고 잠수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2.09.03
0
0

공장 천장을 파손당했습니다. 형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가능하다면 손괴죄 또는 업무방해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2.09.03
0
0

공연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 자체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3
0
0

채권자 의견 청취 파산면책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횟수는 없으며, 해당 재판부에 연기되는 사유 등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방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3
0
0

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금융재산 증가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식투자로 인한 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최종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3
0
0

파산진행중에는 아무 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이 진행중이라고 하여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투자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