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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책사업응 진행하자면서 접근해오는 시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보다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사기의 가능성 등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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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근마켓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으로도 보입니다. 협박 또는 공갈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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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까지 부여된 상태라면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용정보회사가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면 의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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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경우 불법이며, 신용카드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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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고소 증인만으로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며질문주신 경우 증인들이 다수 있고 일관되게 증언해주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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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 개인적측정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적인 증거로는 사용가능할 것이나, 법적으로 명백하게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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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서 벨을 자꾸 누르는데 꼭 열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꼭 열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층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대립이 심화되어 더 큰 문제로 발전될 위험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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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서 나오는 소음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으며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로 신고를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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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무자격/무등록 업체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제3자도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단서를 알게되면 수사를 개시하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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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중 손님 과실로 뼈가 부러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 어느 측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가능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도 해당 직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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