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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심 법원은 어디로 가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서울고법으로 갈 수도 있겠으며 이는 담당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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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직 상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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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라는 개념과 관련한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착취라는 것은 다소 불분명한 개념으로 법률에도 그 개념정의가 분명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으나사회통념에 따라 인격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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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즉결심판 피의자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이름과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는 않으며 처분의 결과 정도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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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과 같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은 인터넷 상담공간에서는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농업법인 설립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설립절차 진행을 의뢰하시고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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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특별교육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소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소원 등 제기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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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의 법적 조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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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도 재산이므로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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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 경찰서에 민원 넣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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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거 같아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므로우선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 취득 후 상당기간 이의제기를 안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한 것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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