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의무자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만약 상대가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질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건 당사자를 대면하게 한 상황에서 진술을 받음으로써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더 깊이 따져 확인해보라는 취지이겠습니다. 특별히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도록 사실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가 가능한 것으로,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배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플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후 바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달리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단순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음주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