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분양계약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은 24년도 2심항소기각은 25년도

분양계약해제일은 1심판결일 인가요 아니면 2심 항소기각일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취소로 인해 해지가 된 시점은 판결의 구체적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1심 판결 선고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서 승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해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취소를 구하여서 승소 확정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판결의 확정에 따라 계약 당시부터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