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외국인 국내에 땅투기 아파트 투기 근절 정책 법안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pn/myList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5
0
0

기물파손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전액 배상하시게 됩니다. 만약 주최측이 배상을 해준다면 주최측은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0
0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판결로 확인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5
0
0

과제 연구비 선지급금 회사로 환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해당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연구비 지원에 관한 계약관계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5
0
0

내용증명서에 괸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협의가능성이 없다면 바로 고소하고 진행하시는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5
0
0

보정명령연기신청이랑 보정명령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측에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신고 없이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지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0
0

다세대주택(빌라) 옥상 누수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각자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5
0
0

상해진단서 전치2주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라면 중한 상해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관계나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300~700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5
0
0

게임 내 고소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의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인스타 아이디 하나로 바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판단 불가합니다.욕설없는 언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