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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료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로 지원 받을수 있는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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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단점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므로그 필요성에 비하면 특별히 단점이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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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을 장남이 독차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자서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아닙니다.다만 어머님이 명의이전을 해준다면 가능하나, 상속이 문제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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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고소 당하여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시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판단을 받고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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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며차량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전체 기간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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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통장에 압류를 걸때 은행이 어디인지 알아야지만 압류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은 알아야겠으나 계좌 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한 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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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을 위해 배정받은 감정평가 법인의 독단적인 업무처리에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인의 과실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우선은 과실에 관한 입증,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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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진행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산재처리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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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가 많이 오는데 퇴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통신사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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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여토지에 대한 수용을 구하거나 또는 잔여토지가 맹지가 됨으로 인한 하락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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