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음주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불만사항을 기재하여 알리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이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집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공과금 등 비용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협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수입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이 되실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로 전화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소 취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 등 성립이 안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조부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일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거래파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다소 복잡한 문제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 없이 처벌 받고,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 또는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벌금)이 가능할 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상황을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금 액수를 낮춰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