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사정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임대료를 당장에는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 종료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의 대리인인 위탁관리업자와의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사업장이 사라졌다고 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에 따라 청구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고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또는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대표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라면 함부로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문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질문주신 방법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법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고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상대가 문제가 생겼을시 아무런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면 사실 공증을 하시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