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하니 동의한다'라는 말을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라면 해당 녹음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증거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지불했음에도 파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닙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의 명의자가 누군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서명하여 작성한 문서에 집주인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해 기재했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판단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측 은행에서 반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측으로 문의해서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강요하니 찍는데 동의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강요에 의한 동의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기에 오히려 해당 내용이 제출되면 불리하게 작용하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상대방도 결국엔 동의하여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고,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등 내용을 기초로 법리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를 당해 상대방에게 입금한 금액 정도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자료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기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증거는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갓길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별도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