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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 저의 나이는 중1이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00~500정도로 합의가 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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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폭행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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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일을 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약속을 하였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약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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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던 상대측이 자택인근까지 쫓아왔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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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이 가족 모두에게 왔습니다. 답변서를 하나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이므로 한번에 제출하시면 되며,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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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습니다.2. 나무위키가 아닌 법률을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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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월세 상간남, 보증금은 상간녀, (유부남녀임)계약 해제시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정도로 의미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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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간주거침입은 따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있습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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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고소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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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화장실 아래층 누수가 위아래층 문제가 아닌 외벽문제일때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입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수리비에 대한 지급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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