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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음이 답답하네요..(합의 진행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깝지만 상대방의 변제여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1심이라면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합의를 부탁해올 수도 있으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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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유언장 작성한 내용을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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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행위를 강요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책임을 온전히 면하기는 쉽지 않으며 회사에게도 책임은 발생할 것입니다. 자수하더라도 처벌은 될 수 있고 다만 경우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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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좀 급한사항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ㅢ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활동보조인이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해당 센터는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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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에서 B기관 규정 준용 시 A기관의 대상을 B기관의 대상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준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고 보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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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직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리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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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보험0%인데 보험로 인하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보험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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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 자체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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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가 언제까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 및 퇴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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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이 미지급되거나 회사 이전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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