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으며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중고등학교의 경우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당초 하자원인 판단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물어 비용상당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이혼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이혼에 응하시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생활비는 받을 수 없으며 양육비와 위자료는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의 검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며 공인도니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범죄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