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의 효력일?
1. 전세만료일 2022.8.15.
2. 전세계약 해지 통지 2022. 6.16.
(메시지 전송 6월16일, 수신 6월17일, 알겠다는 해신은 없고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자회신은 있음)
이 경우 임차인 계약해지 통지의무 2개월이란 60일이 기준인지? 일자가 기준인지?
또 임대차보호법에 2개월이 지나도 언제든 해지할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9월16일은 계약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생긴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상 2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60일 기준은 아니며 월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9. 17. 해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