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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중 파산,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 방문하시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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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약정하신 대로 수리 후 가져갈 것을 요구하시면 되며,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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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돈을 준다하고 1달째 연락두절인데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기망행위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이자는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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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이 항소 했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A의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B가 항소하더라도 A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검사가 A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A의 형은 확정되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형을 살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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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문을 내어 망신을 줄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형사상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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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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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맥스 인레이 치료중단과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료계약에 따라 진료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환불여부는 진료계약의 내용과 그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측과 진료중단 및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의료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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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부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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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는 사상유례없는 강우량으로 재산적 가치에 매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계약된 보험사든 국가이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국가에 의한 피해인정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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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라도 이름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1991. 4. 1. 이후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출생신고 일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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