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자고 있는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본 뉴스 때문에 아청법 위반 등에 대한 자백성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갑이 예를 들어 아청물을 보았다는 얘기라던지 범인에 빙의되어 말을 했을 때 이를 을이 녹취해서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되나요?
2. 여기서 을의 녹취 행위가 통비법 등 불법을 형성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잠결에 어떤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녹음행위가 불법이 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그것을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내용이 상세하다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청물을 봤다"라는 등의 발언이라면 이러한 것만으로는 수사개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타인이 잠꼬대 하는 것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