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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와이혼할경우 재산분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분의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질문주신 것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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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에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비밀로 보호됩니다. 객관적, 주관적 이익을 불문합니다.
법률 / 의료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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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을하다가 상대방에게 부모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행위에는 해당하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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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아이폰을 다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다면 하자가 인정되므로 환불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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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해배상 / 19년도에 온라인 거래로 10만원정도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후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최근 진행상황을 다시 조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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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법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며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0&ccfNo=1&cciNo=1&cnpClsNo=1
법률 / 가족·이혼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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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만로 및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민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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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은 어머니 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년된 채무이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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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화통화중 욕설로인한 모욕죄 성립요건, 개인정보 유출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질문주신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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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내용으로도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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