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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우산을 주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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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중 낙상사고-일상생활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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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요번에 직원들 복지에 관한게 변경된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아래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률 / 회생·파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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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 다른사람의 욕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통상 닉네임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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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요 합의금 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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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대표가 파산한 것만으로 법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나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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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리뷰를 이렇게 써도 고소 당하나요?(학원 리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기반으로한 리뷰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00% 죄가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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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명령 미이행과 무단 결근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음2.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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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진과 실물의 차이 (택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의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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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얼마나 남아야 교도소로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치소나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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