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에 있는 장미를 마음대로 꺾거나 들고간다면 법에 어긋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이자 점유물이므로 손괴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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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택배 못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입증할 부분으로 cctv 자료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통해 소명을 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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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률적인 판단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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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는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사이라도 당연히 채권채무관계는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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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 계정 멋대로 판매한거 회수하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관계가 없고 본인계정을 되찾으신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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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이의제기 거부후 채무부존재확인[3자사기 판매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범죄피해에 연루되신 것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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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잔금 채무불이행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잔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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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관리 하는 사람이 횡령죄에 포함하는 건지 고소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지급할 돈을 자기가 따로 챙겨 임의로 소비한 경우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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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에서 장난을 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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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계정하다가 정지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신 부분으로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겠으나 그 금액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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