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기초하여 대응하시면 되며, 잘못을 하신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대방과 같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사 받기 전에 관련하여 방어할 수 있는 사실 등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