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사기 이렇게 대처해도 되나요?
삼자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거래한 날에 연락했던 내용이 사라져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연결해준 사람과 디스코드 대화를 통해서 그 날 거래를 했고, 그 사람이 연결해줬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확보해뒀습니다. 근데 거래날짜를 하루 전으로 헷갈려서 대화 중간에 다시 날짜를 정정하고 얘기를 이어갔고 그 대화는 캡쳐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자사기를 당했을 때 제가 사기를 친 게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가능하신 범위에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요긴하게 사용가능하시므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화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은 연결을 받아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삼자사기는 결국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단순 연결을 받은 것이라면 점을 입증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날짜가 중요한 기망의 증거가 되는 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