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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 후 이전 전세집 원상보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명시적으로 확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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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가능할따요? 가능하다면 합의시 제 주소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가능하다고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합의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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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상대방에게 토지를 인도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부분을 매수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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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동의없이 다른구매자에게 판매를 해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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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와서 보니 방충망 8개가 모두 다 찢어져있어요. 임대인에게 수리/교체를 요구했는데 임대인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의 하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충망 역시 임대인의 수선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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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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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관련, 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볍게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간에 장난 정도로 친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가 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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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주차한 차지붕에 담배불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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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홍보에 이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 방문한 사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이나해당 유튜버분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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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산 시계가 3배가 되어 날라왓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조차 분명하지 않아 보일 뿐더러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완성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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