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벌금의 기준과 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소프트웨어의 업체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으로이는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측에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9
0
0

아파트 누수로 인한 분쟁시 관리실 태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8.09
0
0

그린벨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땅은 사면 손해 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법률적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니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부분입니다. 부동산업체 등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0
0

우수관 막힘 역류로 인한 누수 피해보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소유자 전부가 공동을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유주들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방법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9
0
0

상가 임대차보호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주변시세에 따라 올리시더라도 한도를 규정한 것이므로 5% 이상 증액은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9
0
0

유체동산 압류 해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로서 압류를 해제하시는 것이므로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되며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기타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법원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0
0

채무불이행 정보 해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것이 채무의 변제나 시간의 경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09
0
0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가 상속을 받는 경우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이상에는 변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9
0
0

이사를해서 살고있는데 벽에서 물이새요..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으로 담보책임을 물을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49&ccfNo=5&cciNo=2&cnpClsNo=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0
0

게임에서 채팅으로 부모님 욕을 먹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발생한 모욕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