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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환불질문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포장에 있어서도 제품 자체를 신문지로 감싸는 것을 상대가 확인한 상황도 아니며, 상당히 이례적인 포장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품하자로 보여지며 판매자 귀책으로 판단됩니다.환불을 하시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요구하시는대로 물품 가격을 감액하여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입니다.형사적으로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형사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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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분할 하는 절차입니다. 각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기여정도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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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연히 다른 일반인의 대화가 녹취될 정도라면 이미 비밀이라고 하기 어렵기에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를 그대로 방송할 경우 손해배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2.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경우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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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작성과 그 이후 구두계약으로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잔금처리일을 변경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면 문제될 사정은 없습니다. 계약내용 이후 변경된 구두계약내용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석대로 양도가 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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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나눠서 여러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차례 나눠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시기가 근접할 경우에는 한번에 모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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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거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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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변호사님과 합의만 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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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해줬던 돈 받아야하는데요 복잡한 문제(애정관계등)가 연관되어있어서 법률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2018년 차용해준후 지금까지 한푼도 회수하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2028년에나 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는 아직 충분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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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적성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합의 안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며, 예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약 100~200정도로, 피해자의 처벌은 벌금형정도 예상되며 손배청구시 원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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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얼마끼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나 범죄행위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00~300정도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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