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신다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물건 자체가 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헬스장 관리미흡 사유로 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헬스장 측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은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고지하고 판매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신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된 택배를 단지 뜯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재물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에 계좌정보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것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