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에 사는 중국인을 게임에서 싸웠는데요
한국 게임에서 제가 중국인에게 심한 욕을 했는데요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
질문: 한국에 사는 한국인인 저에게 중국에 사는 중국인 또는 중국단체또는 법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니 고소성립되도 한국에서 한국형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