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저작권법 질문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링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이트의 정보를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7
0
0

새 새입자가 전 세입자가 계약한 인터넷을 알고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7
0
0

롤 모욕죄 특정성 친구랑 플레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라야 하는데피해자의 친구가 그러한 개인 신상을 알고 있는 경우로서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7
0
0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해놨었는데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받지는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7
0
0

중고거래 환불요청 금액 깎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7
0
0

프랜차이즈 가맹해지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는 일단 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겠으나이미 변제가 되어 압류도 해제되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7
0
0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의 차이점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를 하는 기일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7
0
0

손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단순히 가족관계라는 것만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7
0
0

폰테크 사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폰테크는 그 자체로도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시면 안될 뿐만 아니라그와중에 사기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7
0
0

국민연금을 담보로 쓴 각서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국민연금을 가지고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더욱이 상속포기가 되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