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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밀린급여 어찌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나 퇴직금 등 문제가 현재 발생된 상황이시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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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아청법 고소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인 공갈 사기범행이며 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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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참고인조사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 그대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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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특수절도죄,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명이 함께 지급을 훔친 경우 합동은 인정되며 피해금액의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200~300정도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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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통해서 핸드폰담보로대출을해준다고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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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며다만 소속협회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욕이나 소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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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가 한 이 행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로 이익을 취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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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익금도 경우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가 있으며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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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이행확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자체로 이미 충분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행확약서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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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 해놓은 차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며, 보상은 차량수리비와 소정의 위자료정도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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