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나왔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라면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손해 및 손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고소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이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