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나왔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심해요

2022. 09. 23. 16:56

한어플사이트에서 모임에가입했는데 정모날짜 당일 개인적인일이발새아여 못간다고하니 일방적으로 강퇴를당하여 어플단체창에 그나이먹고 그러고있지마라 ㅉㅉ 라고 기재하였더니 모욕죄로 고소가되었읍니다

무혐의결과기다리는동안 집밖을 나가지도못하고 불안한마음에 일도못가고 정신의학과가서 상담까지 받았읍니다 너무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려했으나 해당사항이안된다하더군요 정신적피해보상이나 어떤 법적조치를 가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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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라면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9.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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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손해 및 손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2. 09. 2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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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고소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이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2022. 09.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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