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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당한것같습니다 중고나라 거래햇는데 물건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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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 발길 끊고 살면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히 시댁과 연락을 끊는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되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3, 4.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6.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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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관련해서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신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나머지 공사대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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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자위 영상 구매협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공갈범행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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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을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행위로 보이며,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명에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되면, 명예훼손 성립여부(위법성 조각 등)에 대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며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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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전세 임대인 계약 파기시 변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자내용상으로는 계약금 전액의 배액으로 보입니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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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떤걸 주의해야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중개를 받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요청하시고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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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대화를 녹음, 촬영하는 경우의 위법성/증거능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타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언을 하였고 그것을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비밀대화를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공공연히 발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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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차된 차량을 발로 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발로 밀었다는 것만으로 손괴가 되지는 않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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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친구가 가방을 잃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분실한 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며,다만 소지자도 만취상태에서 자기 가방을 챙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므로친구A에게 큰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자기 소지품을 스스로 챙기지 못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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