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술여부는 의사와 상의하실 부분이며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정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전치 6주면 1000만원은 다소 낮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추후 치료비나 수술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겠으나, 단지 지역을 일부 변경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나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광고물로 통상 25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관할 구청 등에 알아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거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은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없으므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필요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 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육비가 감액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