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차량을 운전 할 때 무보험일 경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여부와 과실비율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이 없다는 사유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22
0
0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후 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부분이며해당 형사재판 판결문에도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그 판결문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0
0

사무실 화장실 무단사용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명백하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다만 신고하시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22
0
0

합의 내용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합의하시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대로 합의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0
0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방해하게되면 어떻게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문제와 영업을 방해하시는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로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2
0
0

임금체불 사기죄 성립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일지급을 하기로 했음에도 수차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7.22
0
0

경찰서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제공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유선상의 요청에 응하시기 보다는 공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2
0
0

길거리에서 시비걸렸을때 증거 수집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0
0

상대가 대놓고 욕을 할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 및 초상권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위법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0
0

공동주택에서의 관리비 사용문제(누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