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라면 범죄로 볼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적인 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물피도주로 보아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금적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이며, 판매자가 특별히 잘못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 대상인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스치듯 해당 내용을 보게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도 없다고 판단될 정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맞기에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이디 명의자인 어머니와 자신이 했다고 밝힌 아버지 양쪽을 모두 고소한 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선변경이 완료된 후에 2초가량 시간간격을 두고 뒷차라 추돌한 것으로 신호가 적신호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뒷차의 과실이 80% 이상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자진출국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하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