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차인의 누수수리 거부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누수수리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더라도 상대의 과실이 있으므로과실비율에서 상대의 행위가 참작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7.15
0
0

아파트 누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이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 해결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15
0
0

장애인대하여 장애인 대하여 장애인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담당 경찰이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믿고 맡기시면 되는 부분이고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고령이시므로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7.15
0
0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사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실제 손배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15
0
0

이사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나가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이미 계약하신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지위는 보장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5
0
0

대여금 변제가 안되고있는데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확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15
0
0

재혼한지 한달도 안되서 별거에 들어갔는데 이혼도 안해주고 집ㅈ비번도 바꿔서 집에도 못들어가게 했는데 이경우 이혼소송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5
0
0

동의를 얻은 금액을 사용시에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전을 그 용도에 맞춰 사용했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5
0
0

오픈 채팅 사기를 당한거 같아 고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5
0
0

펜션 취소시 "기본수수료"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결국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