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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입 한 계정이 해킹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검거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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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조사없이 사건종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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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이 동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신고 당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6세미만의 자와 성관계 하시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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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할때 녹음을 해도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만으로는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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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보증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 550만원정도 들며, 주민등록번호를 아시면 소제기 가능합니다.판결까지는 소송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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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중에서 특허는 알겠는데, 실용신안/의장/디자인 이 3개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별개로 구분되는 개념이며 의장은 디자인에 포한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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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구매자가 원해서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에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환불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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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선순위 임차인 인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임차인의 순위는 변함이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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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위장전입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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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절차와 걸리는 시간좀 알러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나 소요시간은 해당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사과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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