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훔치고, 팔고 난 뒤 잡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cw0tXQWaoZE
이 뉴스를 보는데요.
저렇게 금은방 물건 훔치고, 팔고 난 뒤 잡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범인이 자기 돈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평생 보상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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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못 갚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자기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소비하여 자산이 없는 경우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품이라면 장물인 경우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