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고, 팔고 난 뒤 잡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https://www.youtube.com/watch?v=cw0tXQWaoZE

이 뉴스를 보는데요.

저렇게 금은방 물건 훔치고, 팔고 난 뒤 잡히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범인이 자기 돈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평생 보상 못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못 갚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자기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소비하여 자산이 없는 경우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품이라면 장물인 경우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