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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문의 드려요. 전남친분의 성희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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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만 다니던 길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용자가 적은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농기계가 놓여져 있는 등 공개된 장소로 보이며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 교통사고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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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우선입니다.피싱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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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자퇴한대학 학적부 정정 안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퇴하셨다면 당연히 학적부에는 자퇴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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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배관문제로 누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이므로 임대인과 이야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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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실수로 최종본이 아닌 원고가 인쇄되었습니다. 재인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측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이 된 상황이므로 당연히 재인쇄를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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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스토리 아이템 가져간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래 아이피와는 다른 아이피를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라면 해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해킹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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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무 비용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하며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부분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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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사용인감 사용 및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측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사용에 대한 허락이 없는 상태였고그럼에도 이를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살싱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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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가족이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동거하며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가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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