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으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시어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한지는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 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사고경위가 어떤지 전혀 알기 어려우며,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책임을 부정하는 이상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시는 등 방법이 있겠으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여 자동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이는 대출받으신 곳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문제입니다.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실 문제이며,계약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대신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며(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면 달리 법적으로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합의가 안될경우 임대인은 원래 계약대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것이며 보증금을 당장 받고 나가셔야 한다면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정으로 보면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이후 피해액을 배상해 주었다고 하더라도사기죄 성립여부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개인포트폴리오에 기재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