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명도소송과 미지급한 월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집주인이 책임질 문제이겠으나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기 호수문제라면 그 설치관리자인 렌탈업체에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에 대하여 불송치 되었다면 배상명령이나 탄원서는 의미 없습니다.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밟아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라서 아직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의 가능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판단을 거친 결단의 영역이므로 단언하기어려우며,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원제한이 있지 않으며 여러 변호사가 함께 출정하여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때로는 여러 법무법인이 공동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협박등으로 근로를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될 문제이며추상적으로 어느 범위까지가 저작권 침해다라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셔서 작업하신 것이라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항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