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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얼굴 사진 생년월일 이름으로 특정성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 링크에 올린 게시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얼굴사진이 공개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그와 같은 정보로는 개인을 충분히 특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몇명정도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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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룸안에서 이루어진일 손해배상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즉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대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대방(노래주점측)에 있습니다.상대방은 15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가 150만원에 이른다는 점은상대방이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손해액이 150만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상대가 손해액이 150만원임을 입증한다면 전액배상을 받겠으나그렇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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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장 단독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10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치원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결과와 다르게 유치원 장이 개정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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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 보정명령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 6. 15.자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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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성능저하의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하시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금으로서는 판단 불가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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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공유 사이트가 편법을 쓰는데 이런건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해당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사이트의 운영방식, 권리관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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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중 시설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복으로 병동 밖으로 나가는 문을 잠궈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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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소송 맞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성능저하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기망행위를 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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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과실로 다쳐서 직장 권고사직 받았을 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상가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소득에 대한 배상까지 받기는 어려우며 일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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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좌 이용 관련 처벌이 어떤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투자대회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않으나, 우선은 주최측이 신뢰할 만한 곳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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