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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리계약작성시 특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에는 달리 계약서를 무효화 할 방법은 없으며, 상대방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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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하여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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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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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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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보험처리를 위한 피의자 연락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손괴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보험회사측과 상의하시어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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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달까지 알바한곳에서 알바비를못받았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대가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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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먼저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 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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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전적대 학적부 개인정보 보호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사적인 기록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그것이 공적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임의로 조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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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성인만화 시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시청한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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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통화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법률 / 폭행·협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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