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나 질문자님 누가 신고해도 되며 같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점유자로서 절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보험계약의 무효여부나 범죄의 성립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확인 가능한 사항들입니다.실제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서류들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면서 청구를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구조나 기술적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나옆집에서 수도와 배전함을 질문자님 측 것을 사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할 근거가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할 근거가 없다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공사를 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정거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온라인상에 표준적인 계약서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회수시 얼마를 배상한다 등 특약사항을 규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을 가압류 하신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구매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3. 정통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식당의 이름을 정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