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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표 양도 사기 제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돈으로 지불을 하신 것이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고소하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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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에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형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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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 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지않았고 경찰에도 자료가없어서 줄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녹화자료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며 함부로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직접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가 없는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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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영화 시청 처벌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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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비대면 거래를 했는데 분실되었습니다 저의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상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상품 분실에 대해서는 판매자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환불은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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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경매당했습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라면 경매된 상태 그대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는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는 것이기에 관리비를 낙찰자가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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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앞 주차와 마을 공동창고의 철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통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우선 대문앞 땅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앞 창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대문앞 땅 소유관계가 어떻다는 것인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견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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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행정처리절차의 과실로 보이며 그러한 사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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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단순한 착오(변심)로 환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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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합의중도해지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합의에는 신규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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