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관계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후 분할협의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합의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거쳐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상대가 합의를 요청하면 그때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음주 후 이용시 면허취소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에 포함되므로 이용시 면허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에 따라 취소처리가 된 것이므로 면허취소를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은 1천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받고자 하시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지급명령이란 소송 이외의 간이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이며집행비용확정신청은 집행 이후의 비용신청에 관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04조 각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순히 폭행을 했다는 것으로는 상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그것으로는 갈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갈취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니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닐봉투 무상제공행위는 위법하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품 거래전부터 하자가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상품거래를 한 경우라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거래 후 약 2달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전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상대방이 고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통상적인 경우라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밖에는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법인 형태에 따라 수임료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이 역시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