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보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언론사에서는 그에 대해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여 다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안내도 되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왔다는 점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뒤집고 법인에서 돈을 냈어야 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어야 하며, 피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방조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특정한 상대방을 지칭해서 모욕적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감정의 표현을 대외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도 요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을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적어도 연락처 정도는 적어둬야 추후 변협에서 조사를 위해 연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협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협내부 절차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가장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기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는 구매자의 귀책으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정을 을의 계약위반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 및 소문을 내는 것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 -> 말씀하신 정도 행동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빌미로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2.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일을 어기고 회피 등으로 상환을 거부하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지인들이 부적절하게 한 행동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 그렇지 않습니다. 4. 여러명의 금전적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한다면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일반적으로는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 1~3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