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크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싱크대도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그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등 청구를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민사적 관계일 뿐이며 남남일 뿐입니다.타인이 교도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인 것은 변하지 않으며, 아기에 대해 상반신 노출이나 기저귀만 입고 있는 사진이라는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이 당사자가 서명을 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다만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그 효력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은 해당 회사의 상품판매 약관 등에 따라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법추심행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형사소송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답변 가능하며, 단순히 형사소송이라고 하시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에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시기에 상관없이 정지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받은 정보와 다른 내용이 있고 그것이 계약의 목적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