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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상속분, 자식들간 협의불이행시 평생 세금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법률 / 가족·이혼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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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한다고 초상권 침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촬영하시고 그러한 목적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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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고발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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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전거 직거래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건이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르다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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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신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신탁이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탁이 걸린 사유 등을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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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시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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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연예인의 복귀를 원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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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천시 감전사고에 따른 손해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은 시작됩니다.
법률 / 의료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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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죄는 즉시범인가요? 계속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하는 순간 범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즉시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범이란 것은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감금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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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주정차 (사유지, 소유권공공의 원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의 불법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2월 부터는 사유자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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