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의사인지 재판에서 판사님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분께서 당하신 고통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크다 작다고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질문주신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때 1천만원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약 3천만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 된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으니 일단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결혼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자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20원에 상장한다고 했음에도 60원에 상장을 한 것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전파가능성(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만, 30년 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소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타인에게 매각후 돈을 챙기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신고한다고 하여 거래처에 피해가 갈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