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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 개인 식물을 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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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욕설시비로 다가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고 cctv를 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폭행정도의 행위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인미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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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전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액수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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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 용역계약시 관련법률 목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당사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며기본적으로는 계약목적, 이행방법, 대금, 대금지급방식, 미이행시의 손해배상, 상호간의 성실의무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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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비의 50%를 선금으로 받고 실질적으로 시공을 받지 못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기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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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앖습니다. 2. 언제든 계약해제를 해주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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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받은것도 검사가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참고인 조사건도 같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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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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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건 카드값 값지못할경우 어떤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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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준 후 헤어지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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