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예절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를 하면서 제4호에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밖의 연극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춤이나 안무는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춤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② 삭제 <2009. 4. 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폭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제3채무자가 사유를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유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할 수 없으며계약을 파기할 경우 에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결국 부당파기시 해당 물건의 가치 상당액에 대한 배상의무가 생기게 됩니다.안타깝게도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제출한 기관에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제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니더라도 촬영후 바로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므로 촬영후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은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매한 물품의 일부를 개인적 사용 목적에서 복사한 것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