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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을당했습니다. 한달이 지난 이후 병원치료를 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이라도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을 부분이 있으시면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최초에 상해진단서를 받으신 것이 전치 몇주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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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는지 모르고 그 카드로 결제가 되었는데 카드 주인이 사과는 필요없으니까 처벌 받으라고 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에 취해서 발생한 상황임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경우 충분히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신다면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무죄가 되거나 처벌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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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야한 사진을 받았을 때 소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저장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으며, 달리 처벌될 근거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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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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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나이의 차이로 인한 아청법(추가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으며, 미국나이는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할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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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다 완료이후에 제가 해야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절차에 관하여는 의뢰하여 진행하신 사무소가 있다고 하시면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여 진행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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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반환을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목적을 특정하여 지급받은 돈이고,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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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내는 등본과 신분증사본 악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농담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정도가 심하다 판단하실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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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친구였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증거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은 간접적인 사실로도 가능하며, 예를들면 돈을 빌린 후에 잠적을 했다거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등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시고(여러명이 한번에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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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감독하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회사에 2000 만원의 손해를 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건물부분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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