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병원 쪽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피해자로서 사건에 관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정도는 검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보통신부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나,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에 결국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판사의 재량이겠으나) 공탁을 걸게 되면 일정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양형에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경우 보다는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수사도 물론 가능합니다.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범죄는 범죄인 만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는 계약위반에 따른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A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며 직접 법적인 관계가 있는 C에게 요청하셔야합니다. 범죄가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원하시는 내용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조건이 안맞으면 당연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을 요구하시되 그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