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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인과 월세계약 임대인 이름은 누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a이니 당연히 a가 임대인이고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본인과 계약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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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증인진술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죄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범행사실을 다투시는 경우에는 인정하시는 경우보다는 다소 형이 상향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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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를 무고죄나 고의적 대금지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나 뭐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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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과 전과범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되며, 전과기록이 3개라면 통상 전과 3범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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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는 기본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며(질문주신 경우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 커 보입니다), 문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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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변호사에 대하여 악덕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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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성관계에 이른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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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아파트 경매 진행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금융사측에 해당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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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게임을 맡겼는데 변심이 생겨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계약하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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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할사항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하며 계약해제후 반환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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