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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계 영상 촬영만으로 고소가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현재 영상도 삭제된 이상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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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차량및 오토바이 의류프린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중인 브랜드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저작물 제자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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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오진으로 복막염수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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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성적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변호인 선임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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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시가 인허가 후 전기사업 허가 무효 소송 1심 패소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 철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보조참가 후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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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서 형사합의만을 원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라도 진행을 하셔서 우선 돈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되면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 변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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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법률 / 회생·파산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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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사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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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출판금지 가처분의 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출판을 금지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권리침해를 막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출판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 권리가 침해되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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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도난당했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런 이유없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발뺌할 경우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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