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여부.

2022. 08. 11. 01:58
원고 피고 사기꾼 이 세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판매를 요청, 원고는 대리 판매를 수락하였습니다.


원고는 대리 판매를 통하여, 물건을 팔아주고, 피고 계좌로 입금.


원고는 본인 물건과 대신 팔아준 물건을 받으러가는 길에, 갑자기 피고는 원고에게 말하기를 "사실 물건도 없었으며, 본인은 대리 판매를 진행중이였던것"


위 사실을 거래 진행중에는 일절 얘기하지 않고, 거래 당일이 되어서야 시인..


원고는 원고 물건 값과, 대신 팔아준 물건 값을 환불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불이행중.


피고 말로는, 사실 본인은 중고 플랫폼 계정을 사기꾼에게 빌려주고, 사기꾼이 원고랑 연락한것이며, 피고 본인은 계좌로 돈을 받고 사기꾼에게 보낸거 밖에 없다는 말로 일관중.




지금 증거로는

1 .송금확인증

2. 중고거래 대화 내용

3. 피고 전화번호로 원고에게 대리 판매 사진을 게시 및 판매, 사진 수정등 직접적인 지시를하는 문자 내역

4. 피고와 원고 전화통화기록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정보는 피고의 명의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계좌 또한 피고의 명의


현 상황은 피고가 이의신청

피고 답변서에도 피고 본인이 판매대금을 받고 사기꾼에게 송금했다~ 계정을 대여해줬다~ 등 진술


사실 원고인 제 입장에서는 피고랑 거래하고 피고에게 입금했는데.. 거래당일이 되어서야 위 사실을 말하는것도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이제와서 사기꾼 탓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것도 분하네요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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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소송의 승패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을 모두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08. 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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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 중 "판매대금을 받고 이를 사기꾼에게 송금했다"라는 내용은 이득의 최종귀속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8.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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