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해당 호실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주체가 해당 호실의 실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하며, 전화번호, 이름, 계좌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그 친구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면 보통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보이며 이 경우 당연히 예치금을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 기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던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형 집게로 집어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묶어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분실물로 처리해주시면 특별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성적 발언도 없으니 통매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죄로 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